2019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5분발언 추진상황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

◦ 아름다운 주거·경관개선사업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

◦ 간판개선사업(노암동 쑥고개로)

◦ 간판개선사업(지리산 뱀사골)

◦ 간판개선사업(운봉읍 운봉로)

◦ 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

◦ 도시 및 농촌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◦ 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

◦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(금지 방촌마을)

◦ 주거급여 지원 사업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 축 과 장
										서 광 인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양 근 식					김 현 주						김 종 만								양 용 욱						이 창 훈
․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 ․건축소위원회 운영					․공동주택사업 승인, 관리, 지원사업 ․도시·농촌주거 환경개선 ․저소득계층 주거 환경 개선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․건축물대장 관리								․경관·공공디자인 추진 ․옥외광고물 허가․ 신고 ․불법광고물 정비 ․지정게시시설관리 ․통합지주간판 유지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시설공사 기술지원 및 설계검토 ․공사감독 ․중요 건축공사 기술지원 ․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2	1	5	9	1	6	청경 2
증 감	△3	-	-	3	△7	1

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선정(대강 사석마을) : 1,250백만원 ◦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(송동면 태동마을) : 1,207백만원

□ 신속한 민원처리

◦ 건축허가․신고 : 350건(157,973㎡) ◦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: 546건

◦ 가설건축물 신고 : 48건(36,856㎡) ◦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: 1,939건    ◦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검사 : 153건

◦ 가로등․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1,220건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 :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54건(187억원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  촌  주  택  개  량 : 공사중 43동, 인허가 17동, 설계중 40동

◦ 농  촌  빈  집  정  비 : 공사완료 63동, 미착공 33동

◦ 공 동 주 택 지 원 사 업 : 21개 단지 신청 및 선정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: 공사완료 70호(280백만원)

◦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: 8호(24백만원) 지원완료

□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

◦ 통합지주안내판 신설 및 정비 : 6개소

◦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 : 12,107매(입간판, 현수막, 벽보 등)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시민편의 위주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◦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 업 량 : 207동┌ 주택개량 : 100동

├ 농촌빈집 : 96동(슬레이트 76동, 일반 20동)

└ 도시빈집 : 11동(슬레이트 5동, 일반 5동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1동)

◦ 사 업 비 : 250백만원┌ 주택개량 : 농협융자 100%

├ 농촌빈집 : 210백만원(국비 70%, 시비 30%)

└ 도시빈집 :  40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◦ 사업내용【주택개량】┌ 대상규모 : 연면적 150㎡이하(취득세 감면)

├ 대출한도 : 대출한도 이내에서 농협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

│          (신축 최대 2억원, 부분개량 최대 1억원)

└ 대출금리 : 고정금리 2% 및 변동금리 중 선택

【빈집정비】┌ 대상 : 1년 이상 방치된 농촌(도시)지역 빈집

└ 지원 : 일반 1백만원 / 슬레이트 2.5백만원(농촌), 3백만원(도시)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20백만원/동당

※ 기 추진실적 : 주택개량 6,730동, 빈집정비 3,057동(1976년부터 시행)

□ 추진실적

◦ 주택개량 : 100동 대상자 확정(공사중 43동, 인허가 17동, 설계중 40동)

◦ 농촌빈집 : 공사완료 63동, 미착공 33동

◦ 도시빈집 : 공사완료 6동, 미착공 4동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완료 1동(고샘길 87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: 2019. 12월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업량/사업비 : 151호/852.5백만원

┌ 희망의 집 고쳐주기 : 129호/516백만원(기금50%, 시비50%)

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:  12호/136.5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:  10호/200백만원(도비50%, 시비50%)

◦ 사업내용

구분	희망의 집 고쳐주기	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	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지원 대상	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	․임대주택(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춘향빌,동문빌,동충빌,롯데빌)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 생활수급대상자	․임대인 : 빈집소유자 ․임차인 - 저소득계층 - 신혼부부 등
지원 사항	․주택개량·보수 작업 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4백만원 이내/호	․임대보증금 지원 ․2천만원 이내/호 (임대보증금 80%)	․리모델링비 지원 ․2천만원 이내/호 (자부담 10%)
지원 방법	․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기업)에 위탁시행	․LH에 융자금 지급	․보조금 지급
기추진 실적	․963호 3,002백만원 (2007 ~ 2018)	․206호 1480.5백만원 (2010 ~ 2018)	․11호 105백만원 (2015~2018)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: 2019. 1월

◦ 추진상황 ┌ 희망의 집 고쳐주기 : 완공 70호(280백만원)

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: 8호(24백만원) 지원

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: 공사중 7호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: 2019. 12월

아름다운 주거·경관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사석마을 일원

◦ 기    간 : 2019. 5월 ~ 2020. 10월

◦ 사업내용 : 주거지 경관·환경 개선, 생활안전시설 설치, 공동이용시설 조성

◦ 사 업 비 : 1,250백만원(도비 625, 시비 625)

□ 추진실적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    : 2019. 3. 29.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선정             : 2019. 4. 15.

◦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          : 2019. 5. 16.

◦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    : 2019. 5. 20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통일성 있는 지붕도색 및 담장도색

□ 마을주민 및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 전체의 주거·경관개선

□ 금후계획

◦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: 2019. 6월초

◦ 기본 및 설계용역 시행        : 2019. 6월 ~ 8월

◦ 예산 확보(2019년 2회 추경)    : 2019. 7월

◦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       : 2019. 9월 ~ 2020. 10월

공동주택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  업  기  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총 아파트 단지 : 38개단지,  12,033세대

◦ 사업 대상 단지 : 28개단지,   7,089세대

-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(임대주택 제외)

◦ 사  업  내  용 : 아파트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

◦ 사    업    비 : 738백만원(도비 128, 시비 610)

◦ 지원대상시설 : 단지내 도로정비, CCTV 설치, 조명시설 교체, 상·하수시설 등

※ 기 추진상황 : 173개단지 2,927백만원 지원(2007년 ~ 2018년)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사업추진계획 통보  : 2019. 3. 20.

◦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      : 2019. 3. 22. ~ 2019. 4. 22.(접수 21개 단지)

◦ 사업 신청지 현지조사         : 2019. 4. 23. ~ 5. 8.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: 2019. 5. 14.(지원 21개 단지)

□ 금후계획

◦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: 2019. 5. 31.까지

◦ 사업완료 : 2019. 12월까지

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

□ 남원 남명 더라우 아파트(임대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노암동 산55외 31필지(노암동 이주단지 옆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9동(지하1층/지상22층), 건축연면적 109,955㎡

◦ 세 대 수 : 752세대(59㎡-99세대, 72㎡-107세대, 84㎡-491세대, 99㎡-55세대)

◦ 사업주체 : 남명산업개발㈜ 대표 이병열 – 경남 김해시 소재

◦ 시 공 사 : 남명건설㈜ 대표 이병열 – 경남 창원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124,228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6. 3. 7.

◦ 감리자 선정 : 2016. 5. 31.

- ㈜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허동윤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착공신고 : 2017. 8. 23.(준공예정일 : 2020. 1월말)

◦ 진행상황 : 골조공사 완료, 내부 및 외부 공사중(공정률 72%)

□ 해뜨레베스티움 연립주택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월락동 486외 20필지(남원IC 교차로 인근)

◦ 건축규모 : 연립주택 12동(지하1층/지상4층), 건축연면적 21,508.576㎡

◦ 세 대 수 : 152세대(전용면적 84㎡-152세대)

◦ 사업주체 : 수창건설㈜ 대표 이성식 – 부산광역시 소재

㈜디에스종합건설 대표 손창옥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시 공 사 : 수창건설㈜ 대표 이성식 – 부산광역시 소재

㈜동부토건 대표 손창옥 – 부산광역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42,600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8. 8. 16.

◦ 감리자 선정 : 2018. 11. 16.

- ㈜원종합엔지니어링 대표 김선영 – 충북 청주시 소재

◦ 착공신고 : 2018.12.13.(준공예정일 : 2020. 7월말)

◦ 진행상황 : 토목 및 골조 공사중(공정률 9%)

□ 서효아이리스 아파트(임대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노암동 599외 4필지(한신아파트 뒤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2동(지하1층/지상17층, 지상20층), 건축연면적 10,393.6132㎡

◦ 세 대 수 : 97세대(전용면적 59㎡-97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- 광주광역시 소재

◦ 시 공 사 : ㈜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- 광주광역시 소재

◦ 사 업 비 : 23,127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8.  7. 13.

◦ 감리자 선정 : 2018. 8. 28.

- ㈜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영모 – 경기 성남시 소재

◦ 착공신고 : 2018. 10. 17.

◦ 진행상황 : 2018. 12. 7.부터 공사중지(현 공정률 4% - 지하 터파기)

※ 공사중지 사유 : 사업계획 변경 등 검토

□ 인월 서무리 아파트(분양)

◦ 대지위치 : 인월면 서무리 688-5외 2필지(동진․현미아파트 사이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1동(지상12층), 건축연면적 5,387.584㎡

◦ 세  대  수 : 48세대(70㎡-24세대, 84㎡-24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건도

◦ 사 업 비 : 7,290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6. 10. 6.

◦ 감리자 선정 : 2017. 2. 17.

- ㈜누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영운 – 전북 장수군 소재

※ 현재 미착공

간판개선사업(노암동 쑥고개로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노암동 쑥고개로 일원 (400m)

◦ 기    간 : 2018. 6월 ~ 2019. 4월

◦ 사 업 량 : 19개 업소 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 (기금 50, 시비 50)

□ 추진실적

◦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시행계획 수립    : 2018. 5월

◦ 주민자치위 간판개선추진단 10명 구성      : 2018. 6월

◦ 옥외광고사업기금 확보                    : 2018.  6. 14.

◦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           : 2018.  6. 20.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0. 11.

◦ 제1~5차 서비스디자인 회의 개최           : 2018. 11.  2. ~ 11. 30.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1.  6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1. 14.

◦ 간판제작설치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1. 28.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        : 2019.  1. 30.

◦ 시공업체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2. 12.

◦ 간판제작설치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: 2019.  4. 11.

□ 금후계획

◦ 기금정산 및 편입 : 2019. 6월

간판개선사업(지리산 뱀사골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산내면 반선지구 상가 (500m)

◦ 기    간 : 2018. 1월 ~ 2019. 5월

◦ 사 업 량 : 25개 업소 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120백만원 (기금 50, 시비 50, 옥외광고센터 20)

※ 옥외광고센터 20백만원(디자인 개발비 직접 집행)

□ 추진실적

◦ 2018년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         : 2017. 9월

◦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: 2018. 1월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               : 2018. 4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: 2018. 3월 ~ 7월

◦ 제작설치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8월

◦ 간판제작설치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9.  6.

◦ 간판개선사업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5. 20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제작설치가 성수기인 지리산 단풍철 시기와 겹쳐 상가 영업지장 예상됨

⇒ 사업 중지 후 비수기인 금년 봄에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및 기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월

간판개선사업(운봉읍 운봉로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운봉읍 운봉로 일원 (470m)

◦ 기    간 : 2018. 1월 ~ 2019. 12월

◦ 사 업 량 : 54개 업소 (1업소 1간판 원칙)

◦ 사 업 비 : 240백만원 (도비 80, 시비 160)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선정             : 2018. 11월

◦ 하늘아래 구름길 간판개선사업 사업계획 수립    : 2019.  1월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               : 2019.  3월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: 2019.  2월 ~ 6월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운봉읍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대상건물, 대부분 낡은 건물로 도색이 벗겨져있고 변색되어 있어 간판만 교체 시 사업효과 미흡

⇒ 건물 전면부 도색비를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지원받아    간판 설치 시, 도색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간판 환경 조성

□ 금후계획

◦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: 2019. 6월

◦ 간판제작설치 업체 선정 및 착공                  : 2019. 7월

◦ 간판개선사업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1월

◦ 사업완료 및 기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2월

남원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

□ 개    요

◦ 용역내용 :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, 경관기본구상, 경관기본계획, 경관가이드라인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전역

◦ 용역기간 : 2019. 6월 ~ 2020. 9월 (착수일로부터 15개월)

◦ 사 업 비 : 230백만원 (시비 230)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                : 2019. 3. 22.

◦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요청           : 2019. 3. 29.

◦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               : 2019. 4.  2.

◦ 경관계획 수립 용역 시행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.  9.

◦ 입찰공고(2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. 18. ~ 5. 7.

◦ 평가위원 후보자 확정보고                    : 2019. 4. 23.

◦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            : 2019. 5.  7.

◦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5. 14.

□ 금후계획

◦ 협상 및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월

◦ 착수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월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9월

도시 및 농촌 가로(보안)등 신설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 업 량 : 430등

◦ 총사업비 : 940백만원

- 농촌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 470백만원

- 도시 가로등(LED) 신설 : 130등 47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가로등 신설지 신청 접수(읍면동)      : 2018. 12월

◦ 상반기 가로등 현지조사 및 설계 발주        : 2019.  2월

◦ 상반기 가로등 신설 완료(292등)              : 2019.  5월

□ 금후계획

◦ 하반기 가로등 신설지 신청 접수(읍면동)      : 2019.  6월

◦ 하반기 가로등 추가 신설                    : 2019.  7월 ~ 12월

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19. 1월 ~ 2019. 12월

◦ 총사업비 : 330백만원

◦ 가로등수 : 13,715(도시 5,465  농촌 8,250)

- 전기 요금 지급방법에 의해 : 종량등 2,763  정액등 10,952

구분	계	동부권역	시내권역	서부권역
읍면동	23개 읍면동	(7개) 운봉,주천,산동,이백 인월,아영,산내	(7개) 동충,죽항,노암,금동 왕정,향교,도통	(9개) 수지,송동,주생,금지,대강 대산,사매,덕과,보절
관리등수	13,715등	4,038등	5,465등	4,212등

◦ 관리지역 : 3개권역(시내권역, 동부권역, 서부권역)

□ 추진실적

◦ 1차 권역별 가로등·보안등 유지보수 실시    : 2019. 1월 ~ 4월

◦ 2차 권역별 가로등·보안등 유지보수 실시    : 2019. 5월 ~ 8월

□ 금후계획

◦ 3차 권역별 가로등·보안등 유지보수 실시    : 2019. 9월 ~ 12월

남원시 일원 LED램프 교체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3,715(도시 5,465  농촌 8,250)

- 교체 대상(나트륨 및 삼파장) 등수 9,154 (총 등수의 67%)

- 설치된 LED 등수 4,561 (총 등수의 33%)

◦ 총사업비 : 1,50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가로(보안)등 (사매,덕과,보절) LED램프 교체(900등)공사 완료  : 2019.  3월

◦ 남원시 일원 가로등 LED램프(80W) 교체(810등)공사 완료    : 2019.  5월

□ 금후계획

◦ 가로(보안)등 (수지,송동,주생) LED램프 교체공사 : 2019.  7월

◦ 가로(보안)등 (운봉,인월) LED램프 교체공사     : 2019.  7월

◦ 가로(보안)등 (금지,대산,주천) LED램프 교체공사 : 2019.  8월

◦ 가로(보안)등 (산동,이백,아영) LED램프 교체공사 : 2019.  8월

건축시설공사 지원

□ 개    요

◦“건축직 미배치부서”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

-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(건축공사 전문성 제고)

◦ 착공부터 준공까지 “전담 공사감독”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관리

-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(품질 향상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

- 설계검토(계약심사) :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10건(74억원)

- 설계검토(일상감사) : 전통사찰백련사공양간 개축공사 등 21건(53억원)
- 보조사업 준공검사 : 2018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6건(42억원)

- 건축공사 공사감독 : 자치사랑방 증축 공사 등 17건(18억원)

□ 기대효과

◦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

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

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금지면 방촌마을

◦ 사업기간 : 2018. 7월 ~ 2019. 6월(2년)

◦ 사 업 비 : 290백만원(도비 145, 시비 145)

◦ 사업내용

- 마을 안길 포장 및 주차장 정비 : 3,861㎡

- 마을담장 정비 : 돌담 쌓기 113m, 블록담 쌓기 40m

- 마을회관 정비 : 1개소(198㎡)

- 마을 우물정비 : 1개소(42㎡)

- 운동시설 설치 : 5개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(전라북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4. 5.

◦ 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0. 24.

◦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. 4.

◦ 준공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. 1.

주거급여 지원 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 수급자(3,640세대 5,360명)

◦ 사 업 비 : 5,898백만원(국비80% 도비10% 시비10%)

※ 국비 : 4,718백만원  도비 : 590백만원  시비 : 590백만원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2,485가구 지급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보수 194가구 지원

※ 사업비 : 1,095백만원(대보수 27호, 중보수 80호, 경보수 87호)

- 보수범위 ┏ 대보수(10,260천원) : 지붕, 욕실 등 내부시설 개선

┣ 중보수(7,020천원) : 창호, 단열 등 내부시설 보수

┗ 경보수(3,780천원) : 도배, 장판, 창호 등 내부시설 보수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19,530명 1,572백만원)                 : 2019.   6월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위·수탁협약   : 2019.   2월

◦ 수선유지급여 보수업체 선정 및 사업 현장조사        : 2019. 3~5월

◦ 수선유지급여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. 30.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 : 2019. 3월 ~ 12월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          : 2019. 12월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18. 12. 14. (제227회)		발언의원 : 박문화 의원
발언내용	주민에 의한, 주민을 위한 행정 필요
◦ 내척동 축사허가취소 행정소송(1심) 주민 승소 ◦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 적용 필요 ◦ 행정중심의 항소보다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람
추진상황
◦ 행정소송 사건 개요 - 사건번호 :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732 - 사 건 명 :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(계사)처분 취소 - 원 고 : 소순향 외 71명 - 피 고 : 남원시장 ◦ 행정소송 선고 - 선 고 일 : 2018. 11. 29. - 판결요지 : 원고(소순향 외 64명) 승소 ※ 남원시 패소 ·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(계사)처분을 취소한다. ◦ 행정소송 항소 제기 - 항소인 : 피고(남원시장) - 항소장 접수일 : 2018. 12. 14. - 항소사유 ·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송 사무 절차에 따라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함 ◦ 항소심 사건 개요 - 사건번호 :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누2464 - 사 건 명 :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(계사)처분 취소 - 피항소인 : 원고(소순향 외 64명) - 항 소 인 : 피고(남원시장) - 진행상황 : 1차 변론예정(2019.7.10.)